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3년 9월 20일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30일이 지난 후인 2023년 10월 1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