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장 역시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 이후 회사 지시에 따라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개월 동안 3회의 교통사고를 낸 부담감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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