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8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인 동료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근로자가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27)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01-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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