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회사의 운영·인사·회계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다른 직원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