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보여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 근로자가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한 채 징계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와 양정 간의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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