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내어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 절차 진행 중에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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