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0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폐기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명예퇴직 신청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1-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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