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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7
선고일
2023-03-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재단의 등기이사로 활동하였고 재단에 거액을 직접 투자한 투자자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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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