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8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향응)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향응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징계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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