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고객과의 갈등 유발 등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 평가서를 첨부한 수습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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