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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