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철회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종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이후 면담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의를 반복적으로 파기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