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라는 제목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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