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4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7-13)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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