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2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2023부해2726)에 대해 심의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1-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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