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1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인 신청인이 약정비율에 따른 소득 배분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작업도구를 직접 보유한 점, 출퇴근 및 지각에 대한 사용자의 일상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먼저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밝혔고 사용자가 이에 응한 것이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