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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