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를 부인하는 점, 감봉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 행위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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