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2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 9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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