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61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사용자가 채용조건을 검토하고 채용 결정을 내려 1년간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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