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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5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로 해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1일인 점, 구두 해고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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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