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복직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0-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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