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의 퇴직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직접 수정하여 서명한 후, 법인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로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련의 과정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요나 회유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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