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6-1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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