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6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 문화 저해, 병원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면 통보와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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