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으며, 출근통보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및 4대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