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5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7. 28.~8. 27.) 동안 가동일 수 대비 연인원을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3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장들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이며, 가동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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