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면담 조사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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