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7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대표이사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장 분위기 저해 등 일부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