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존 해고를 다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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