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복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6-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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