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의 강사 약 10명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급 없이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으며, 출퇴근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었고 겸직이 허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1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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