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다툼의 상대방이 해고된 점, 사용자의 관리 소홀 등 귀책이 있는 점,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연퇴직의 사유가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12-1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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