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정이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담당한 지하층 형틀작업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달리 옥상층 작업은 작업 방식이 다르고 2개월 뒤에나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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