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화나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하여 귀가한 점, 횡령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