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당일 오후에 전화로 해고 철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총 6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와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0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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