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거듭된 업무상 실수와 소속 부서장과의 갈등, 면세점 내 중국어 소통 인력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단순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자 재연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지 않고 전보 결정을 하루 만에 통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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