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납기 미검침,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등의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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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