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9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태기록 관련 미센싱 사유서 미제출, 지각 1회, 사내흡연, 교육결과 통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사유서 제출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퇴영 사실 보고로 사용자에게 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신분임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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