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 발생 시 규정된 출납 과잉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한 채 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수금을 무단반출하거나 편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액의 사고 금액을 본인 금전으로 변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형평성 원칙을 위반하여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6-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20)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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