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8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4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회사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야간작업질환 주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 내 최고령자로서 정년을 10년 이상 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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