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이 없고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021년 11월 6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 외 휴직한도 1년을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복귀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고용관계가 취업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자로 자동퇴직 처리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년 3월 24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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