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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