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60점(C등급)을 받아 계약 갱신 기준점수인 70점(B등급)에 미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9-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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