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26일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해 8월 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