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20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상용직 전환 검토가 명시되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점, 관련 부처의 평가 기준이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확인된 사유도 경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