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전에 이미 2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나 승진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9-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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