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5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지시, 해고를 직접 행한 사용자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다시 출근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매니저 지위를 내려놓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재입사 제안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유효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이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4-1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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