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업 전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을 채용내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사업장이 개업 전이었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이 채용내정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23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고용보험 취득자도 1명에 불과한 점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2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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