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3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영 일을 하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반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